영화를 보면서 '설마 이게 다 실화야?' 싶었는데, 막상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극적으로 부풀려졌더라구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블랙머니, 오늘은 영화의 줄거리 내용보다는 그 팩트와 픽션 사이를 짚어봤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정말 헐값이었나
영화에서는 70조짜리 은행이 1조 7천억에 팔렸다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도 꽤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게 뜯어봐야 합니다.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총자산은 약 65조 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는 업종 특성상 그 중 약 62.5조가 부채였습니다. 쉽게 말해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 가치)은 2조 2천억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론스타가 실제로 인수한 것은 외환은행 주식의 50% 남짓, 금액으로는 약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주가에 약 18%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었으니, 극단적으로 싸게 샀다고 보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에 붙는 웃돈)이 더 붙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매각'이라는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각을 택하느냐에 따라 '헐값'이 될 수도, '적정가'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BIS비율 조작, 숫자를 뜯어보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가 BIS 비율을 뚝딱 바꾸는 장면입니다. 화면에서 수치가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실제 경위는 조금 다릅니다.
BIS 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은행 건전성 지표로,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가면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03년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 SK글로벌, LG카드 등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실제로 이 비율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율 산출 방식에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치를 산정하면서 BIS 비율 연말 전망을 6.1%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비관적 시나리오란 외부 자본 유입이 전혀 없고 부실이 최악으로 확대된다는 가정입니다. 이 전망치를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을 잠재 부실 기관으로 지정했고, 론스타의 인수가 승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를 갈아치운 게 아니라 전망의 기준 자체를 최악으로 잡아 결과를 만들어낸 방식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는 시각과 과도한 비관적 산출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도 엇갈립니다. 제 경험상 금융 보고서에서 전제 조건 하나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꽤 자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 팩트와 픽션을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팩스 5장이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 서류로 작성된 것은 사실
- BIS 비율을 단순히 수기로 조작했다는 표현은 과장에 가까움
- 비관적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적용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인수 대금 중 원화로 추정되는 자금(약 796억 원)이 유입된 흔적은 실제 존재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시 행정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실제로 덮었는가
영화 엔딩에서 검찰이 사건을 덮는 장면이 나오고, 엔딩 크레딧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꽤 답답한 감정을 느꼈는데, 실제 수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단순히 '덮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검사 20명을 포함한 약 100명 규모의 수사팀을 9개월간 투입했습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불구속기소하고 이광환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투입된 인력 규모와 비교해봐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법원이었습니다. 유행원 전 론스타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핵심 인물들인 전 재경부 국장, 전 외환은행장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김석동 씨는 재판에도 가지 않았고, 이헌재 전 부총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입장 모두 이해가 됩니다. 수사는 했지만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였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ISD 소송,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론스타는 결국 돈을 더 벌고 떠난 거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사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HSBC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는데, HSBC에 팔았을 경우와 비교해 약 2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론스타는 ISD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SD(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으니 갚으라는 소송입니다. 세금, 금융비용 등을 합산해 약 5조 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 외환은행 최종 매각 이후에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국제 중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절차상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있어, 여전히 예의주시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결국 블랙머니는 100% 픽션도, 100% 다큐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영화를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 사건의 뼈대는 꽤 충실하게 담아낸 반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극적 요소들이 군데군데 끼워진 구성이었습니다. 금융 비리나 론스타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입문으로 삼아 실제 재판 기록이나 당시 언론 보도를 같이 찾아보시길 권합니다.